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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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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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예우 1 민주 1 국민 1 이루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안이준 2 서윤학 2 문양 1 강장환 1 김남진 1 김주용 1 김인화 1 김태조 1 고승덕 1 김세배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2017나2019027(참가)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0. 선고 2010가합796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 2009. 12. 29.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
   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토지공사법

2004년

4. 서울행정법원 2004. 10. 22. 선고 2004구단23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2두424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4.11.15.(214),1855]
   환지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39, 2001. 6. 25., 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징수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징수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0년

7.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349 판결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공2001.2.15.(124),374]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06, 2000. 3. 6., 인용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년

9.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공1999.9.1.(89),1796]
   환지처분무효확인및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7년

10. 서울고법 1997.07.24 선고 96구47809 판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기타]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08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29),67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5674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04]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5년

1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4223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3년

14.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2구320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4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5. 수원지법 1993. 9. 16. 선고 92가합22476 제7민사부판결 : 항소
  [환지확정무효][하집1993(3),288]
   환지확정무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360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50]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마211, 1992. 7. 23.
  서울특별시 청산금 사무처리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서울특별시청산금사무처리규칙에대한헌법소원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청산금사무처리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5638 판결
  [토지사용료][공1991.9.15.(904),2233]
   토지사용료
   토지구획사업정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3591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등][집39(2)특,448;공1991.7.1,(899),1649]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12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6.15,(898),1489]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47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4.15.(894),105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1681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4.1.(893),982]
   부당이득금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2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전부금][집38(4)민,270;공1991.2.15.(890),628]
   전부금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4.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다카9552 전원합의체판결
  [부당이득금][집38(2)민,59;공1990.8.1.(877),1450]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헌법

1989년

25.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9923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44]
   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6. 인천지법 1989. 3. 23. 선고 88가합145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환지청산금][하집1989(1),379]
   환지청산금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8년

27.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12.1.(837),146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6년

28. 서울고법 1986. 6. 9. 선고 85나402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5년

29.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다카2567 판결
  [부당이득금][집33(2)민,130;공1985.9.15.(760)1177]
   부당이득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0.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21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35]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446 판결
  [환지변경처분취소][공1985.6.15.(754),798]
   환지변경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법 1985. 4. 17. 선고 83나346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4년

33.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37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공1985.1.15.(744),93]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4. 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145 제9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4(2),256]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5. 대법원 1984. 1. 31. 선고 82누492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집32(1)특,179;공1984.4.1.(725) 447]
   청산금부과처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3년

36. 대법원 1983. 5. 24. 선고 81누226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31(3)특,60;공1983.7.15.(708),1018]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1년

37. 대구고등법원 1981. 6. 16. 선고 80구97 판결
  [행정처분(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80년

38. 서울고법 1980. 1. 18. 선고 79나225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79년

39. 대법원 1979. 7. 10. 선고 77다2378 판결
  [손실보상금][공1979.9.15.(616),12067]
   손실보상금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8년

40.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8.12.15.(598),1111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1. 서울고법 1978. 6. 13. 선고 75구250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청산금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53]
   환지청산금무효확인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법 1978. 4. 14. 선고 77나8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8민,261]
   토지청산금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7년

43.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누188 판결
  [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집25(3)행,140;공1978.3.1.(579) 10567]
   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4. 대구고법 1977. 4. 19. 선고 76나1246,77나12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11]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5.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254 판결
  [토지청산금][공1977.5.15.(560),10035]
   토지청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46. 대구고법 1976. 10. 7. 선고 76나1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7. 대구고법 1976. 9. 2. 선고 76나4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7]
   토지청산금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1년

48. 서울고법 1971. 3. 16. 선고 70구43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확정환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1특,313]
   확정환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70년

49. 대구고법 1970. 5. 12. 선고 69나64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23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9년

50.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누1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토지정정처분취소][집17(2)행,02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정정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1.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206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집17(1)행,02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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